[성공사례] 재산분할 기여도, 배우자에게 1원도 주지 않고 100% 방어한 사례

“돈도 제가 벌고, 아이도 혼자 키웠는데 가출한 배우자에게 재산까지 나눠줘야 하나요?”

이혼을 준비하면서 가장 억울한 순간 중 하나는 혼인생활에 제대로 기여하지 않은 배우자가 재산분할을 요구할 때입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 역시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은 경제적으로 가정에 기여하지 않았고, 가사와 육아 역시 의뢰인이 사실상 혼자 책임져야 했습니다.

심지어 상대방은 일방적으로 집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혼 과정에서 의뢰인이 홀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분할을 요구한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를 100% 방어하여 의뢰인의 재산분할금 지급액을 0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배우자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은 단순히 누가 돈을 벌었는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가사와 육아를 담당했다면 재산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달랐습니다.

상대방의 경제적 기여가 없었던 것뿐 아니라, 가사와 육아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 역시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경제활동은 물론 가사와 자녀 양육까지 사실상 혼자 감당했습니다.

재산분할 기여도는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일정 비율이 자동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재산을 누가 형성하고 유지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가출한 배우자에게도 재산분할을 해줘야 하나요?

가출했다는 사실만으로 재산분할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과 재산분할 기여도는 서로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집을 나갔더라도 혼인 중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면 그 부분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경제활동, 가사, 육아 등 혼인생활 전반에 대한 상대방의 실질적인 기여가 부족했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상대방의 일방적인 가출뿐 아니라 혼인생활 전반의 역할과 재산 형성 경위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는 어떻게 재산분할 청구를 방어했을까요?

이번 사건에서 핵심은 상대방의 잘못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분할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세 가지 사항에 집중했습니다.

첫째, 재산을 실질적으로 형성한 사람이 의뢰인이라는 점입니다.

문제가 된 재산은 의뢰인이 자신의 경제활동을 통해 단독으로 형성한 재산이었습니다.

단순히 의뢰인 명의라는 사실보다 재산의 형성 경위가 중요했습니다.

둘째, 가사와 육아 역시 의뢰인이 책임졌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은 경제적 기여뿐 아니라 가사와 자녀 양육에서도 실질적인 역할이 부족했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부담을 사실상 홀로 감당했습니다.

셋째, 상대방의 일방적인 가출과 혼인생활의 경위입니다.

상대방이 가정을 떠난 경위와 이후 생활관계 역시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이처럼 재산 형성 과정과 부부 각자의 역할을 구분해 상대방의 재산분할 요구에 대응했습니다.

소송 결과, 상대방 재산분할 청구 100% 방어

최종 결과는 상대방 재산분할 청구 전부 방어, 의뢰인 지급액 0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단독으로 형성한 재산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 결과가 모든 이혼 사건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가사와 육아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무직이었다거나 가출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을 전부 방어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 혼인생활에서 각자가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입니다.

재산분할 기여도, 어떻게 입증해야 할까요?

상대방의 재산분할 요구가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재산을 마련한 자금의 출처와 취득 시기

• 혼인 기간 중 부부 각자의 경제활동

• 실제 가사와 자녀 양육을 담당한 사람

• 재산의 관리 및 유지 경위

• 별거 또는 가출 이후의 생활관계

이러한 내용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해야 상대방의 기여 여부를 구체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0원, 중요한 것은 실제 기여도입니다

재산분할 기여도는 단순히 혼인 기간이 길다거나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누가 돈을 벌었는지뿐 아니라 가사와 육아, 재산 관리와 유지에 누가 기여했는지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상대방의 경제적 기여가 부족하고, 의뢰인이 가사와 육아까지 사실상 홀로 감당한 상황에서 재산분할 청구를 전부 방어한 사례입니다.

지금 배우자가 혼인생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않았음에도 재산분할을 요구하고 있다면, 상대방의 청구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부당하다는 감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제 재산 형성 경위와 혼인생활에서의 기여를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재산 목록과 혼인생활의 경위를 바탕으로 청구의 적정성과 대응 가능성을 먼저 법률 검토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