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외도까지 해놓고 이제는 이혼하자고 합니다. 제가 끝까지 거부하면 이혼을 막을 수 있을까요?”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것만으로도 견디기 힘든데, 잘못한 사람이 먼저 이혼을 요구한다면 억울함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런 말을 듣고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미 마음이 떠났으니 이혼하자.”
“우리는 오래전부터 부부관계가 끝났다.”
“당신이 동의하지 않아도 소송하면 된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혼을 거부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은 원칙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혼인관계가 파탄되는 데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자신의 잘못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다만 오랜 별거, 혼인관계 회복 가능성, 상대방과 자녀에 대한 보호 여부 등에 따라 예외적으로 이혼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잘못했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이혼을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래 별거했다고 반드시 이혼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유책배우자도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법원이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다른 여성과 외도한 뒤 집을 나가고,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상황을 생각해보겠습니다.
아내는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싶지만 남편은 이미 부부관계가 끝났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외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면 원칙적으로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역시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면서, 일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1. 바람피운 배우자가 먼저 이혼하자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의 외도는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외도한 사람이 오히려 상대방에게 이혼을 요구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혼인관계가 파탄된 원인과 책임입니다.
누가 먼저 이혼을 요구했는지가 아니라, 왜 부부관계가 깨졌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외도 사실을 보여주는 카카오톡, 사진, 숙박 정황, 별거 경위, 외도 이후 배우자의 태도 등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자신의 외도를 숨긴 채 오히려 상대방의 성격이나 행동 때문에 혼인관계가 파탄났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감정적인 반박보다 사건의 순서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별거를 오래 하면 유책배우자도 이혼할 수 있나요?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별거 기간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2022년 6월 16일 선고한 2022므10109 판결에서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예외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상대방 역시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거나, 유책배우자가 상대방과 자녀를 충분히 보호하고 배려했거나, 오랜 시간이 지나 당초의 책임을 계속 묻기 어려운 사정 등이 있는 경우입니다.
법원은 별거 기간 외에도 혼인 기간, 별거 이후 생활관계, 혼인 회복을 위한 노력, 경제적 보호 여부, 자녀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따라서 5년 또는 10년 이상 별거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이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3.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면 끝까지 막을 수 있나요?
이혼을 거부할 수는 있지만, 그 의사만으로 결과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단순히 “이혼하기 싫다”는 말뿐 아니라 실제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회복하려는 의사가 있는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외도 이후에도 관계 회복을 시도했는지, 부부 상담을 제안했는지, 별거 중에도 혼인을 유지하려 노력했는지 등이 판단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장기간 별거하면서 사실상 혼인관계를 회복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에 대응할 때는 이혼을 거부하는 이유와 실제 혼인생활의 경과를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4. 상대방이 잘못했어도 재산분할은 해야 하나요?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입니다.
배우자가 외도했다고 해서 재산분할 권리가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을 부부가 각자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따라 나누는 제도입니다.
반면 위자료는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으로 발생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외도한 배우자도 이혼이 성립하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분할 비율과 대상 재산은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과정, 채무, 가사와 육아 기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5. 유책배우자의 이혼 요구를 받았다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혼인관계가 파탄된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언제부터 외도했는지, 별거는 언제 시작되었는지, 누가 먼저 집을 나갔는지,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외도 정황을 보여주는 대화, 별거 경위가 담긴 문자, 생활비 지급 내역, 자녀 양육 기록, 관계 회복을 시도한 자료 등을 합법적인 범위에서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면서 재산분할이나 양육권에 관해 불리한 조건을 제시한다면 쉽게 서명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 여부와 별개로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 문제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잘못한 배우자의 이혼 요구가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은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났다는 주장만으로 쉽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장기간 별거했더라도 무조건 이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회복 의사와 상대방·자녀에 대한 보호 여부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외도한 배우자라도 이혼이 성립하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거부하거나 대응하려면 혼인 파탄의 원인과 경과를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배우자가 외도까지 해놓고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한다면 억울하고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먼저 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반드시 이혼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배우자의 잘못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준비 없이 대응하는 것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대방이 이혼소송을 예고하거나 이미 소장을 보낸 상황이라면,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별거 경위부터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이혼 여부뿐 아니라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 문제까지 함께 검토해야 불리한 조건으로 혼인관계가 정리되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받아들일지, 거부할지 결정하기 전에 현재 상황에서 법적으로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