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외도한 여성이 기혼자인 줄 몰랐다고 합니다. 그러면 상간소송을 해도 소용없는 건가요?”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것만으로도 견디기 어려운데, 상대방이 모든 책임을 피하려는 듯한 말을 한다면 억울함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불안해집니다.
“남편이 미혼이라고 속였대요.”
“결혼한 사실을 몰랐으니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기혼자인 줄 몰랐다는 말만 하면 소송에서 지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간녀 기혼자인 줄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위자료 책임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간소송에서는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실제로 알았는지, 적어도 알 수 있었는지,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기 어려웠던 사정까지 인정된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말이 아니라, 그 말을 뒷받침하거나 반박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1. 상간녀가 기혼자인 줄 몰랐다고 하면 소송에서 지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간소송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데 대한 손해배상청구입니다.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관계를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단순히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직장 동료였고, 회사에서 기혼자라는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었다면 어떨까요?
또는 상대방이 배우자의 가족사진을 봤거나, 자녀가 있다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들었다면 어떨까요?
이런 사정은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2.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는 무엇인가요?
상간녀 기혼자인 줄 몰랐다는 주장을 반박하려면 두 사람 사이의 대화와 관계를 살펴봐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자료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에 관한 이야기가 담긴 카카오톡
결혼생활을 언급한 문자나 SNS 대화
가족사진이나 결혼 사실이 공개된 SNS 게시물
두 사람이 같은 직장에 근무한 정황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제3자의 진술
예를 들어 카카오톡에서 “아내한테 들키면 안 된다”, “아이들은 몇 시에 자?”, “언제 이혼할 거야?”와 같은 대화가 오갔다면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던 상황이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입니다.
같은 직장에 다녔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주변 상황과 대화 내용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3. 처음에는 몰랐지만 나중에 알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처음부터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뿐 아니라 언제 알게 되었는지도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미혼이라고 속아 만났지만, 관계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혼인 사실을 확인한 뒤에도 부정행위를 계속했다면, 그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남편이 미혼이라고 속였더라도, 이후 아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계속 만났다면 단순히 “처음에는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모든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외도가 언제 시작되었는지,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 그 이후 관계가 계속되었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이미 부부관계가 파탄났다는 주장도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상간자 측에서 자주 하는 주장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두 사람은 이미 별거 중이었습니다.”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만나기 전부터 부부관계는 끝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별거 중이었다거나 부부싸움이 잦았다는 이유만으로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2024년 6월 27일 선고한 2022므13504, 13511 판결에서, 부정행위 당시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제3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상대방이 혼인관계가 이미 끝났다고 주장한다면 그 사정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실제로 부부공동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이후의 관계라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외도 당시의 혼인 상태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5. 상간소송을 준비한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상간녀 기혼자인 줄 몰랐다는 주장이 예상된다면 증거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배우자와 상간자의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뿐 아니라, 혼인 사실을 인식했다는 정황도 함께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 세 가지를 구분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부정행위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셋째, 혼인 사실을 알고 난 뒤에도 관계가 계속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카카오톡, 문자, 사진, SNS 게시물, 배우자의 인정 발언 등이 있다면 날짜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휴대폰을 무단으로 열어보거나 위치추적 앱을 설치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해서는 안 됩니다.
증거를 확보하려다가 오히려 별도의 형사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간녀가 기혼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핵심은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 상태에서 부정행위를 했는지입니다.
상간녀 기혼자인 줄 몰랐다는 말만 듣고 소송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무조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상간소송은 감정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통해 판단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혼인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몰랐더라도 이후 알게 된 상태에서 관계를 계속했다면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외도 당시 부부관계가 이미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된 상태였는지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카카오톡, SNS, 주변 정황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뒤 상대방이 책임을 부인한다면 억울하고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상간자를 찾아가 따지거나, 감정적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면, 먼저 현재 가진 자료로 무엇을 입증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간녀 기혼자인 줄 몰랐다는 주장이 나왔다면, 소송을 포기하거나 서둘러 진행하기 전에 증거와 사건 경위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대화 내용 하나가 상대방의 인식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